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3번 해설 —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① 연안국은EEZ에서생물및무생물등천연자원의탐사, 개발, 보존․관리를목적으로하는주권적권리를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 (a): 연안국은 천연자원에 대해 주권(sovereignty)이 아닌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② 연안국은EEZ에서인공섬, 시설및구조물의설치와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보호와보전에관한관할권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56조 제1항 (b)가 규정하는 EEZ에서의 연안국 관할권 3가지 사항이다.

③ ICJ는우크라이나와루마니아간흑해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 섬의존재를반영하여EEZ 경계를획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lack Sea 사건(ICJ 2009): 뱀섬은 잠정 등거리선 설정의 기점에서 제외되었고 경계 조정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섬의 존재를 반영하여 경계를 획정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④ 관련국간에발효중인협정이있는경우, EEZ의경계획정에 관련된사항은그협정의규정에따라결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74조 제4항: 당사국 간 발효 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EEZ 경계획정 관련 문제는 그 협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