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 해설 — 대륙붕의 범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대륙붕의 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1982년 UN해양법협약상대륙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 ① 대륙변계의바깥끝이영해기선으로부터200해리에미치지 못하면, 연안국의대륙붕은영해기선으로부터200해리까지로 한다
- ② 모든국가는연안국의동의없이연안국의대륙붕에서 정착성어종을수확할수있다 ← 정답
- ③ 연안국은대륙붕에서모든목적의시추를허가하고규제할 배타적권리를가진다
- ④ 연안국은측지자료를비롯하여항구적으로자국대륙붕의 바깥한계를표시하는해도와관련정보를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선지별 해설
① 대륙변계의바깥끝이영해기선으로부터200해리에미치지 못하면, 연안국의대륙붕은영해기선으로부터200해리까지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76조 제1항: 대륙붕은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그것이 200해리에 미달하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이다.
② 모든국가는연안국의동의없이연안국의대륙붕에서 정착성어종을수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해양법협약 제77조 제4항: 대륙붕 천연자원에는 정착성 어종이 포함되며, 제77조 제2항상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누구도 대륙붕을 탐사·개발할 수 없다.
③ 연안국은대륙붕에서모든목적의시추를허가하고규제할 배타적권리를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81조: 연안국은 대륙붕에서의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④ 연안국은측지자료를비롯하여항구적으로자국대륙붕의 바깥한계를표시하는해도와관련정보를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해양법협약 제76조 제9항: 연안국은 대륙붕 바깥한계를 표시한 해도·관련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적절히 공표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은 대륙붕의 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UN해양법협약 제77조 제4항: 대륙붕 천연자원에는 정착성 어종이 포함되며, 제77조 제2항상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누구도 대륙붕을 탐사·개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