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 해설 — 자위권의 존속

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침략국에 대해 경제제재와 같은 조치를 취했더라도, 침략국의 영토점령이 지속되고 있다면 개별국가의 자위권 행사는 계속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51의 자위권은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인정되며, 실효성 없는 조치(예: 단순 경제제재)만으로 자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② UN헌장 제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은 국가 고유의 권리인바, 피침국의 명시적 요청이나 상호방위조약과 같은 사전합의가 없어도 제3국은 독자적 판단만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Nicaragua 사건(1986)에서 ICJ는 피침국의 무력공격 피해 선언과 요청(request)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이라고 판시하였다.

③ 자위권 행사에 요구되는 비례성 원칙은 최초공격의 방식과 대응방식 간 대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례성은 무력공격 격퇴라는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며, 공격 수단과의 형식적 대칭을 의미하지 않는다(Nuclear Weapons 권고적 의견 참조).

④ ICJ는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사례에서 자위권에 관해 UN헌장 제51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Nicaragua(1986). 자위권의 필요성·비례성 요건 등은 헌장에 명시되지 않아 관습국제법이 헌장과 병존하며 이를 보완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