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직7급
행정법 · 25문항
※ 국 제 법 나 국 제 법
1. 국제관습법과 조약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에 따른 국가 간 고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 국제법상 형사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외교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군도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상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7.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상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18.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외교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UN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