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 해설 — 조약의 폐기·탈퇴

① 조약에 탈퇴나 폐기에 관한 명문의 조항이 없어도 동맹조약, 국제기구 설립조약, 분쟁해결에 관한 조약 등은 성격상 당사국의 폐기나 탈퇴의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고 평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56①(b). 조약의 성질상 폐기·탈퇴권이 묵시될 수 있으며, 동맹조약·기구설립조약 등이 그 예로 평가된다.

② 양자조약에서 일방 당사국의 중대한 조약 위반이 있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조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60①. 중대한 위반(material breach)은 종료·시행정지를 원용할 수 있는 '사유'일 뿐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다.

③ 사정의 근본적 변경으로 인해 조약의 이행의무 범위가 급격히 변화하는 경우 조약은 종료될 수 있으나 국경설정조약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62②(a).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은 국경설정조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조약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이 영구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61①. 후발적 이행불능. 단, 일시적 불능이면 시행정지 사유로만 원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