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 해설 — ICJ 권고적 의견

① UN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중일지라도 UN총회는 ICJ의 권고적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12①의 제한은 총회의 '권고'에 관한 것이며, 권고적 의견 요청(§96)은 권고가 아니므로 제한받지 않는다(Wall 권고적 의견에서 확인).

② 재판소는 노동사건과 통과 및 운수 통신에 관한 사건을 처리 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판부를 수시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규정 §26①. 특정 부류의 사건(예: 노동사건, 통과·운수통신 사건) 처리를 위한 소재판부(chamber) 설치가 가능하다.

③ 중재판정의 부존재 내지는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ICJ는 중재판정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는 Arbitral Award Made by the King of Spain(1960), Arbitral Award of 31 July 1989(Guinea-Bissau v. Senegal, 1991) 사건에서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심사·판단하였다.

④ ICJ 재판관 선출과정에서 UN회원국은 아니지만 ICJ규정의 당사국인 국가도 UN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으며,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규정 §4③(비회원국 규정당사국의 선출 참가), §10②(재판관 선거에서 안보리 표결은 상임·비상임 구별 없음 → 거부권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