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 해설 — 조약규정의 가분성

① 조약규정의 가분성은 조약종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약무효 시에만 문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44는 무효·종료·탈퇴·시행정지의 사유 원용 전반에 걸쳐 가분성을 규율한다.

②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조약 전체의 무효원용 또는 특정조항에 대한 무효원용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44⑤. §51~§53의 사유에는 가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정 조항만의 무효 원용을 선택할 수 없다.

③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조약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44⑤. §53(강행규범 충돌)에 의한 무효의 경우 가분성이 배제되어 조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 기만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권리가 있는 국가는 오직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원용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44④. 기만(§49)·부정(§50)의 경우 피해국은 조약 전체 또는 특정 조항만의 무효 원용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