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 해설 — 개인의 형사책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개인의 형사책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상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이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 범죄실행의 착수에 고의적으로 기여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25③(d). 공동목적 집단에 의한 범죄의 실행·착수에 대한 고의적 기여는 개인 형사책임 사유이다.

② 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범죄의 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범죄 미수에 그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로마규정 §25③(f) 단서. 범행 노력을 포기하거나 완성을 방지하고 범죄 목적을 완전히·자발적으로 포기한 자는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25③(a). 직접 정범, 공동정범, 간접정범(타인을 통한 범행)을 개인 형사책임 사유로 규정한다.

④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조력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로마규정 §25③(b)·(c). 교사·방조 및 범행 수단 제공을 포함한 조력은 개인 형사책임 사유이다.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은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로마규정 §25③(f) 단서. 범행 노력을 포기하거나 완성을 방지하고 범죄 목적을 완전히·자발적으로 포기한 자는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