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 해설 — 인권조약의 역외적용
문제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례에서 국가는 실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점령지에 자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당사국의 권한이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당사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도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 ③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국가의 권한 하에 있는 개인의 국적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 ④ ICJ는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사례에서 제노사이드로 기소된 자의 재판은 해당범죄의 본질상 모든 국가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ICJ는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례에서 국가는 실효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점령지에 자국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2004). ICJ는 B규약 등 인권조약이 점령지에서 역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②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서 당사국의 권한이나 실효적 통제 하에 있는 사람이 당사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에도 규약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2004). 규약상 의무는 당사국의 권한·실효적 통제 하의 모든 개인에게 미친다.
③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러한 국가의 권한 하에 있는 개인의 국적여부는 문제 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인권존중의무는 영토가 아니라 국가의 권한·통제 행사에 결부되며, 자국민·외국인을 불문하고 적용된다.
④ ICJ는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 사례에서 제노사이드로 기소된 자의 재판은 해당범죄의 본질상 모든 국가에서 재판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2007). 협약 §6의 재판 의무는 행위지국 법원과 국제형사법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은 인권조약의 역외적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Bosnia and Herzegovina v. Serbia and Montenegro(2007). 협약 §6의 재판 의무는 행위지국 법원과 국제형사법정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