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 해설 — UN 경제사회이사회
정답 ④번출제 쟁점 UN 경제사회이사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UN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UN과 각종 전문기구의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협정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특정 UN회원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 ④ 총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UN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62②(인권 촉진 권고)·§62④(국제회의 소집).
② UN과 각종 전문기구의 제휴관계를 설정하는 조건을 정하는 협정의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63①. ECOSOC은 §57의 전문기구와 제휴조건을 정하는 협정을 체결하되 총회의 승인을 요한다.
③ 특정 UN회원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을 투표권 없이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69. 특별히 관계있는 회원국은 투표권 없이 ECOSOC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된다.
④ 총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UN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헌장 §66②. 회원국의 요청 '및'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 제공이 가능하므로, 회원국 요청에 '한정'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은 UN 경제사회이사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헌장 §66②. 회원국의 요청 '및' 전문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총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 제공이 가능하므로, 회원국 요청에 '한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