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 해설 — ICJ 판결의 해석
문제
ICJ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ICJ는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례에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은 해석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정답
- ② ICJ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UN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
- ③ ICJ는 LaGrand 사례에서 UN헌장 제94조제1항에 규정된 ICJ결정은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최종 판결만을 지칭한다고 판단하였다
- ④ 미국 연방대법원은 Medellin v. Texas 사례에서 ICJ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ICJ는 Request for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in the Case concerning the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례에서 선결적 항변에 대한 판결은 해석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Request for Interpretation(Cameroon v. Nigeria, 1999). ICJ는 §60의 해석신청이 선결적 항변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ICJ가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UN안전보장이사회는 당해 사태의 해결을 모색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의 사법기능과 안보리의 정치적 기능은 병행 수행이 가능하다(Nicaragua, Tehran Hostages 사건에서 확인).
③ ICJ는 LaGrand 사례에서 UN헌장 제94조제1항에 규정된 ICJ결정은 재판소에 의해 내려진 최종 판결만을 지칭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LaGrand(Germany v. U.S., 2001). ICJ규정 §41의 잠정조치는 구속력을 가지며, 헌장 §94①의 'decision'을 최종판결로 한정하는 해석을 배척하였다.
④ 미국 연방대법원은 Medellin v. Texas 사례에서 ICJ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Medellin v. Texas(2008). 연방대법원은 Avena 판결이 국제적 의무는 될지언정 자기집행적 국내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아 직접 집행을 부인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은 ICJ 판결의 해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Request for Interpretation(Cameroon v. Nigeria, 1999). ICJ는 §60의 해석신청이 선결적 항변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