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2번 해설 — 조약의 발효

① 조약의 발효에 대한 규정 또는 달리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대로 조약이 발효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24②. 발효에 관한 규정·합의가 없으면 모든 교섭국의 기속적 동의 확정 시 발효한다.

② 조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과 관련하여 발생한 행위나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28. 불소급이 원칙이나 당사국의 별도 의사가 있으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절대적 표현은 옳지 않다.

③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조약 발효 이후 일부 국가의 탈퇴로 당사국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숫자 이하로 감소할지라도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55. 발효 후 당사국 수가 발효 요건 수 미만으로 줄어도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④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은 발효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잠정적용국 간에는 조약을 적용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25. 잠정적용(provisional application)은 합의에 의해 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법적 구속력 있는 적용 의무를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