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 해설 — 지속가능한 개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지속가능한 개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② ICJ는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사례에서 심각한 월경침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국가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 정답
③ Iron Rhine Railway (Belgium/Netherlands) 사례에서 중재 재판부는 예방(방지)의무는 일반국제법의 한 원칙이 되었다고 하였다
④ Trail Smelter Arbitration (U.S.A. v. Canada) 사례에서 중재재판부는 어느 국가도 타국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①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bčíkovo–Nagymaros(Hungary/Slovakia, 1997). ICJ는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 필요성을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② ICJ는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사례에서 심각한 월경침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국가는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ertain Activities/Construction of a Road(Costa Rica·Nicaragua, 2015) 및 Pulp Mills(2010). EIA 의무는 중대한 월경피해의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해 발생한다.

③ Iron Rhine Railway (Belgium/Netherlands) 사례에서 중재 재판부는 예방(방지)의무는 일반국제법의 한 원칙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ron Rhine(Belgium/Netherlands, 2005). 중재재판부는 예방(prevention)의무가 일반국제법상 원칙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④ Trail Smelter Arbitration (U.S.A. v. Canada) 사례에서 중재재판부는 어느 국가도 타국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rail Smelter(U.S. v. Canada, 1941). 매연에 의한 월경피해 사건에서 영토사용의 무해성(sic utere tuo) 원칙을 확인하였다.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Certain Activities/Construction of a Road(Costa Rica·Nicaragua, 2015) 및 Pulp Mills(2010). EIA 의무는 중대한 월경피해의 위험이 있는 활동에 대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