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3번 해설 — UN국가면제협약
정답 ①번출제 쟁점 UN국가면제협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해당 국가간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 정답
- ② 소송의 주제가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경우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 ③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 원수의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
- ④ 협약의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는 해당 국가간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국가면제협약 §7①은 국제협정·서면계약·당해 소송에서의 선언 또는 서면통보를 명시적 동의의 방법으로 열거한다.
② 소송의 주제가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경우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국가면제협약 §11②(c). 고용계약은 면제의 예외이나, 채용·고용갱신·복직이 소송 주제인 경우에는 다시 면제가 인정된다.
③ 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 원수의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국가면제협약 §3②. 국가원수의 인적(ratione personae) 특권·면제는 협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협약의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국가면제협약 §2①(b)(ⅳ). 국가의 개념에 국가기관, 연방구성단위,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실체 및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3번은 UN국가면제협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국제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UN국가면제협약 §7①은 국제협정·서면계약·당해 소송에서의 선언 또는 서면통보를 명시적 동의의 방법으로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