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4번 해설 — 국제기구의 개념

① 국제법위원회(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의하면, 국제기구는 회원으로서 국가 이외에 다른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IO §2(a). 국제기구의 회원에는 국가 이외의 실체(다른 국제기구 등)가 포함될 수 있다.

② ICJ는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례에서 UN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에 묵시적 권한의 이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Certain Expenses(1962) 및 Reparation(1949) 권고적 의견에서 ICJ는 기구의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묵시적 권한을 인정하였다.

③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은 국제기구가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국가의 위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원상회복, 금전보상, 만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RIO §34~§37. 국가책임초안과 동일하게 원상회복(restitution)·금전배상(compensation)·만족(satisfaction)을 배상 형태로 규정한다.

④ UN헌장에 따르면, UN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헌장 §105①. UN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권·면제를 각 회원국 영역에서 향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