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7번 해설 — 부정기 항공

① 부정기항공기는 반드시 사전의 허가를 받아 피비행국의 착륙요구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비행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카고협약 §5. 부정기 항공은 사전허가 불요(정기 국제항공업무는 §6에 따라 허가 필요), 다만 피비행국의 착륙요구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어떠한 체약국의 국가 항공기도 특별협정 또는 기타방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또한 그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타국 영역의 상공을 비행하거나 또는 그 영역에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카고협약 §3(c). 군·세관·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국가 항공기는 허가 없이 타국 영공 비행·착륙이 금지된다.

③ 체약국은 민간항공기가 조난으로 영공을 침범한 경우 이 항공기에 대해 구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카고협약 §25. 체약국은 조난 항공기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④ 협약 및 부속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계국은 1차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카고협약 §84.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ICAO 이사회(Council)가 결정하며, 조정위원회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