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국제법 9번 해설 — 외교보호(복수국적)

① ILC 외교보호초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국 상호 간에는 외교 보호권의 행사를 배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LC 외교보호초안 §7. 지배적 국적(predominant nationality) 기준에 따라 국적국 상호 간 외교보호가 가능하므로 일률적 배제가 아니다.

② ICJ는 Elettronica Sicula S.p.A.(ELSI) (U.S. v. Italy) 사례에서 국적계속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인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ELSI(U.S. v. Italy, 1989)에서 ICJ Chamber는 국내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판시하였다.

③ ICJ는 Avena and Other Mexican Nationals (Mexico v. U.S.A.) 사례에서 국가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 의존적인 특별한 사정에서는 국내구제 완료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vena(Mexico v. U.S.A., 2004). 영사관계협약 §36상 국가와 개인의 권리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인 특별한 사정에서 국내구제완료 항변을 배척하였다.

④ ILC 외교보호초안은 무국적자의 경우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LC 외교보호초안 §8. 무국적자·난민은 적법한 상거소국(state of lawful and habitual residence)이 외교보호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