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4번 해설 — WTO 분쟁해결(제소 유형)

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T 제23조 제1항 (b) 및 DSU 제26조는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를 인정한다. '위반 없는 조치는 제소 불가'라는 서술은 틀린 것이다.

② 패널은 보고서의 최종 채택 전에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 회람하고 최종보고서 단계에서 당사국의 의견을 참작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SU 제15조(잠정검토단계). 잠정보고서에 대한 당사국의 검토 요청과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가 작성·회람된다.

③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등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SU 제8조 제7항. 패널 설치 후 20일 내 합의 불성립 시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구 의장 및 관련 이사회·위원회 의장과 협의 후 패널위원을 임명한다.

④ 분쟁해결기구가 보고서를 채택한 뒤에 패소국은 판정을 즉각적 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SU 제21조 제3항. 즉시 이행이 비현실적인 경우 패소국은 DSB 승인, 당사국 합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합리적 이행기간(RPT)을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