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 해설 — 내국민대우

①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동종상품 이외에도 국내 상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거나 대체가능한 상품과의 차별도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제3조 제2항 제2문 및 그 주해. 직접경쟁·대체가능상품에 대해 국내생산 보호 목적으로 유사하지 않게 과세하는 것도 내국민대우 위반이 된다.

②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 중 어느 한 회원국에만 동종 상품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경우에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T 제1조 제1항. 어느 국가의 상품에 부여한 이익·특전은 즉시·무조건적으로 모든 회원국의 동종상품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한 회원국에만 주는 특혜는 MFN 위반이다.

③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제3조는 수입품이 국내 동종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기준이며, 역차별(수입품 우대)을 금지하지 않는다.

④ 내국민대우원칙은 국내적 보호조치를 국경에서의 통제로 한정함 으로써 수입품에 대해 효과적인 경쟁기회를 부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국세·국내규제를 통한 보호를 금지함으로써 보호수단을 관세 등 국경조치로 한정하고, 수입품과 국내상품 간 경쟁조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제3조의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