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 해설 — 배타적경제수역과 공해 제도

① 공해상 군함의 면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58조 제2항은 제88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공해 규정이 EEZ 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한 EEZ에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군함 면제(제95조)도 이에 포함된다.

②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과학조사의 자유(제87조 제1항 (f))는 제58조가 EEZ에 준용하는 자유(항행·상공비행·해저전선관 부설)에 포함되지 않고, EEZ 내 해양과학조사는 제246조에 따라 연안국 동의를 요한다.

③ 해적행위 진압을 위한 협력의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00조는 제58조 제2항이 EEZ에 준용하는 제88조~제115조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EEZ에서도 해적 진압 협력의무가 적용된다.

④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해의 보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88조는 제58조 제2항에 따라 EEZ에 적용되는 제88조~제115조의 첫 조문으로, EEZ도 평화적 목적을 위해 보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