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 해설 — 기국주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기국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법이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 ② 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 ③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정답
- ④ 공정거래법은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형법이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4조. 선박·항공기를 자국 영토의 연장으로 보아 기국주의를 속지주의의 특수한 형태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 설명이다.
② 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조(보호주의)는 외국인의 국외범 중 내란·외환·국기·통화·유가증권 등의 죄에 형법을 적용하고, 제6조는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그 밖의 죄에도 적용을 확장한다.
③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할 뿐이며, 외국 확정판결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내에서 다시 처벌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법은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정거래법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효과주의에 따른 역외적용 규정으로, 대법원도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은 기국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도록 할 뿐이며, 외국 확정판결에는 일사부재리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국내에서 다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