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 해설 — 국제해협
정답 ①번출제 쟁점 국제해협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일부와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다른 부분 사이의 국제항행에는 통과통항이 인정된다. ㄴ. 통과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항공기는 상공비행의 자유가 인정되고 잠수함은 해면 위로 항행해야 한다. ㄷ. 연안국은 통과통항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으며, 해협 내의 위험을 적절히 공표할 의무를 진다. ㄹ. 무해통항이 적용되는 해협에서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① ㄱ, ㄷ ← 정답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국 제 법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CLOS 제44조. 통과통항은 정지될 수 없고, 해협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한 해협 내 위험을 적절히 공표하여야 한다.
②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37조·제38조. 공해·EEZ의 일부와 공해·EEZ의 다른 부분 간의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모든 선박과 항공기는 통과통항권을 향유한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과통항 시 선박은 '통상적인 항행방식(normal mode)'에 따르면 되므로(UNCLOS 제39조) 잠수함의 잠항 통항이 허용된다. 부상 항행 의무는 영해 무해통항(제20조)에 적용된다.
④ ㄴ, ㄹ 국 제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협에서의 무해통항은 정지될 수 없으며(UNCLOS 제45조 제2항), 통항 중인 외국 선박에 대한 형사관할권 행사는 제2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은 국제해협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UNCLOS 제44조. 통과통항은 정지될 수 없고, 해협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한 해협 내 위험을 적절히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