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 해설 —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이나 항행사고에 대하여 연안국 선박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선박의 기국 또는 연안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M/V Saiga 사건에서 연안국은 제3국 선박이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ㄷ. 대향국과 인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중간선 원칙과 등거리 원칙에 따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ㄹ. ITLOS는 M/V Virginia G 사건에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로활동을 하는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3국의 선박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97조(제58조 제2항에 의해 EEZ에 준용). 공해상 충돌·항행사고의 형사절차는 기국 또는 피의자 국적국 당국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CLOS 제74조 제1항은 EEZ 경계획정을 '형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해 국제법에 기초한 합의'로 하도록 규정할 뿐, 중간선·등거리 원칙을 명시하지 않는다(영해의 제15조와 구별).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M/V Saiga (No. 2) 사건(1999)에서 ITLOS는 기니가 EEZ에서 급유선에 관세법을 적용한 것은 UNCLOS상 연안국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M/V Virginia G 사건(2014). ITLOS는 EEZ에서 어로활동 선박에 대한 급유는 연안국의 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에 포함되어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M/V Virginia G 사건(2014). ITLOS는 EEZ에서 어로활동 선박에 대한 급유는 연안국의 생물자원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에 포함되어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