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 해설 — GATT 수량제한의 금지

① 상품의 수입,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제11조 제1항. 수입,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쿼터·허가 등 어떠한 금지·제한도 설정·유지할 수 없다.

② 쿼터,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 불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GATT 제11조 제1항은 '쿼터, 수입·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시행되는지를 불문하고'라고 하여 조치의 형식을 묻지 않는 포괄적 금지를 규정한다.

③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정부의 조치는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일본-반도체 사건(GATT 패널, 1988). 비구속적 행정지도라도 유인·억제 구조를 통해 사실상 작동하는 정부 조치는 제11조상 '조치'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④ 무역을 제한하는 정부의 사실상의 조치는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11조의 '그 밖의 조치'는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사실상의 무역제한 조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일본-반도체, 아르헨티나-수입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