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 해설 — GATT 비차별원칙

①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국경세 조정은 금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GATT 제2조 제2항 (a)호 및 제3조 제2항. 동종 국내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동등한 한도 내의 국경세 조정은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하지 않아 금지되지 않는다.

② 제20조 (g)호의 유한 천연자원에는 생물 또는 무생물 자원이 모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국-새우/바다거북 사건(US-Shrimp, 1998)에서 WTO 상소기구는 (g)호의 유한 천연자원을 진화적으로 해석하여 생물·무생물 자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았다.

③ WTO 상소기구는 미국－바다거북/새우 사건에서 제20조의 각호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에 두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S-Shrimp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확립한 2단계 분석(two-tier test). 먼저 (a)~(j)호의 잠정적 정당화를 심사하고, 이후 자의적·부당한 차별과 위장된 무역제한을 금지하는 두문 요건을 심사한다.

④ WTO 상소기구는 EC－석면 사건에서 제20조 (b)호를 원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과학적 견해를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EC-Asbestos 사건(2001). 상소기구는 회원국이 건강보호 조치의 근거로 반드시 다수 과학계 견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소수 견해에 의거할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