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번 해설 — 행위귀속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위귀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②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③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로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④ 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면,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한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국가책임초안 제10조 제1항. 신정부를 구성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②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국가의 지시에 의하거나 국가의 감독 또는 통제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초안 제8조. ICJ는 Nicaragua 사건에서 '실효적 통제' 기준을 제시하였다.
③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마비 상태로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사실상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 초안 제9조. 공공당국 부재·마비 시 사실상의 정부권한 행사는 국가로 귀속된다.
④ 국가기관 또는 정부권한(공권력)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개인 또는 단체의 행위는 그 개인 또는 단체가 그 자격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면,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LC 초안 제7조. 그 자격(capacity)으로 행동하는 한 권한유월(ultra vires)·지시 위반 행위도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은 행위귀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ILC 초안 제7조. 그 자격(capacity)으로 행동하는 한 권한유월(ultra vires)·지시 위반 행위도 국가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