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직7급
행정법 · 24문항
※ 국 제 법 국 제 법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영사 및 영사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접수국은 영사관원에 대해 언제나 persona non grata임을 선언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ICJ)는 LaGrand 사건에서 영사 접견권은 국가의 권리이면서 개인의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ㄷ.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국가 간 합의는 영사관계 수립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며,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영사관계도 자동적으로 단절된다. ㄹ. 영사에 대하여 파견국은 영사인가장(exequatur)을 발급해 영사기관장의 자격을 증명하고, 접수국은 필요시 영사인가장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상 개인통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7. 국제법상 승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한국은 사인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하여 미승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수락하기도 하였다. ㄴ.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으로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다. ㄷ.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미국은 국가면제법(1978년)에 따라 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정부의 미국법원에서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ㄹ. Tinoco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Tinoco 체제가 코스타리카법상 위헌이고,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Tinoco 정부의 조치는 다음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다
8.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구소련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였다. ㄴ. 국가승계 시 국적에 관해서는 UN 총회 결의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ㄷ.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조약(1977년)은 슬로바키아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ㄹ.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국들 간 합의와 관계없이 승계지역에 관한 선행국 활동과 관련된 동산은 선행국에 귀속된다
10.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각국의 태도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네덜란드는 대법원에 조약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ㄴ. 스위스 헌법에는 헌법 개정 시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ㄷ.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Paquete Habana호 사건에서 국제 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라고 판시하였다. ㄹ.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1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비차별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해적행위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선박이 해적선이 된 경우에도 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ㄴ. 해적행위를 교사하는 행위는 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ㄷ. 군함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은 해적행위를 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ㄹ. 해적행위란 민간선박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공해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위치한 다른 선박 또는 그 안의 사람이나 재산을 대상으로 공적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이다
14. 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의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3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재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부담하며 자국의 상황과 역량에 맞춰 관련 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 ㄷ. 협정의 당사국총회는 협정의 목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ㄹ. 각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한다
16. 국제인도법상 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공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노예무역선박, 무허가 방송선박, 무국적 선박, 대량살상 무기운송선박에 대해서는 기국 외의 국가의 군함이 공해상에서 임검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내륙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공해에서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을 항행시킬 권리를 가진다. ㄷ.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필요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ㄹ.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이나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형사소추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만 할 수 있다
22.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테러와 무력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 영토취득의 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4. UN 헌장 제7장 및 국제법상 무력사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ICJ는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국제평화와 안보(security)의 유지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은 배타적이 아닌 제1차 책임에 불과하며, UN 총회도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여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앙골라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격(결의 제387호, 1976년)을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였으나, 모잠비크에 대한 로디지아 공격(결의 제411호, 1977년)은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ㄷ.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자국 내 쿠르드족 탄압사태 (결의 제688호, 1991년), 소말리아 사태(결의 제794호, 1992년)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였다. ㄹ.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결의 제678호, 1990년)과 르완다 사태(결의 제846호, 1993년)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개별 회원국들의 무력행사를 허용한 바 있다
25.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