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 해설 — UN 특권면제협약(면제 포기)
정답 ④번출제 쟁점 UN 특권면제협약(면제 포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 ② UN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UN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 ③ 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5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함)는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 ④ 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해당 사람이 UN을 위한 임무에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UN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면제를 포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특권면제협약 제20절. 사무총장의 면제 포기권자는 안전보장이사회이다.
② UN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UN이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특권면제협약 제2조 제4절. UN의 문서·기록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③ 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제5조의 범위 안에 속하는 직원은 제외함)는 그들의 임무와 관련된 여행시간을 포함한 임무수행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특권면제협약 제6조 제22절. 임무수행 전문가(experts on missions)에게 기능적 특권·면제가 인정된다.
④ UN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는 임무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해당 사람이 UN을 위한 임무에 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 특권면제협약 제22절 (b)호. 직무상 행위에 대한 면제는 고용 종료 후에도 계속 부여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은 UN 특권면제협약(면제 포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UN 특권면제협약 제22절 (b)호. 직무상 행위에 대한 면제는 고용 종료 후에도 계속 부여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