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1번 해설 — 네덜란드의 태도

① ㄱ. 네덜란드는 대법원에 조약의 합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선지: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네덜란드 헌법 제120조는 법원의 의회제정법·조약에 대한 합헌성 심사를 금지하므로, '대법원에 합헌성 판단 권한을 부여한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② ㄷ.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Paquete Habana호 사건에서 국제 관습법은 미국법의 일부라고 판시하였다 (선지: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he Paquete Habana(1900). 'International law is part of our law'라고 하여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였다.

③ ㄴ. 스위스 헌법에는 헌법 개정 시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선지: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스위스 연방헌법 제193조 제4항·제194조 제2항은 헌법 개정의 강행규범 위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두고 있지 않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④ ㄹ.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된다 (선지: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1986.7.22. 82다카1372 등. 개정 바르샤바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