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5번 해설 — 파리협정(온도목표)

① ㄱ.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3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지: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파리협정 제2조 제1항 (a)호. 2°C well below + 1.5°C 노력 목표이므로, '3도 이하 제한'이라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② ㄹ. 각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한다 (선지: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파리협정 제4조 제9항. 각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통보하며, 진전 원칙에 따라 갱신한다.

③ 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재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부담하며 자국의 상황과 역량에 맞춰 관련 조항을 유보할 수 있다 (선지: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선진국의 재원 제공 의무)·제27조(유보 금지). 개도국도 의무를 부담하고 유보할 수 있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④ ㄷ. 협정의 당사국총회는 협정의 목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선지: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파리협정 제14조. 202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