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 해설 — 포로(노동임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포로(노동임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제인도법상 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 ②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로 인정된다 ← 정답
- ③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④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 포로로 인정된다
선지별 해설
① 포로들은 억류당국에 의하여 공정한 노동임금을 직접 지급받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제62조. 포로는 억류당국에 의해 직접 공정한 노임을 지급받는다.
② 간첩활동을 하다가 적의 수중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로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1추가의정서 제46조. 간첩활동 중 체포된 자는 포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없다(다만 제복 착용 군인의 정보수집은 간첩행위가 아님).
③ 장교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의 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요청할 경우에, 그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그러한 일을 찾아야 한다. 단,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네바 제3협약 제49조 제3항. 장교에게는 노동을 강제할 수 없고, 요청 시 적당한 노동을 알선한다.
④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이 적의 수중에 들어간 경우 포로로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제네바 제3협약 제4조 A 제1호. 정규군 및 그 일부인 민병대·의용대 구성원은 포로 자격을 가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은 포로(노동임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1추가의정서 제46조. 간첩활동 중 체포된 자는 포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없다(다만 제복 착용 군인의 정보수집은 간첩행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