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 해설 — UN(안보리 표결)
문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 헌장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 ② UN 헌장에 따르면, UN 총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해 탄생된 국제기구로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만, 국제적십자연맹은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 않다 ← 정답
- ④ 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UN과 같은 기구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독자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향유한다고 판단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UN 헌장에 따르면, 절차사항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헌장 제27조 제2항. 절차사항은 9개 이사국 찬성으로 결정되며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UN 헌장에 따르면, UN 총회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없이도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UN 헌장 제23조 제1항. 비상임이사국은 총회가 단독으로 선출하며, 회원국 가입(제4조)·사무총장 임명(제97조)과 달리 안보리 권고를 요하지 않는다.
③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가 간 협정에 의해 탄생된 국제기구로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만, 국제적십자연맹은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얻고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RC는 스위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법인)로서 국가 간 조약으로 창설된 국제기구가 아니며,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모두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보유한다.
④ 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UN과 같은 기구는 헌장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 당연히 독자적인 국제법 주체성을 향유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 Reparation for Injuries(1949) 권고적 의견. 묵시적 권한 이론에 기초하여 UN의 국제법 주체성과 손해배상 청구능력을 인정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은 UN(안보리 표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ICRC는 스위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단체(법인)로서 국가 간 조약으로 창설된 국제기구가 아니며, 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모두 UN 총회 옵서버 자격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