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1번 해설 — ICJ 권고적 의견(Wall)

①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사건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내에 장벽을 축조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병합조치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 Wall 권고적 의견(2004). 장벽 건설의 국제법 위반과 사실상 병합의 우려를 지적했으므로, '병합조치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②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f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respect of Kosovo 사건에서 세르비아 내 코소보가 2008년에 독립을 선언한 행위에 대해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 Kosovo 권고적 의견(2010). 일반국제법상 독립선언을 금지하는 규칙이 없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국제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③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사건에서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차고스제도에 대한 통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 Chagos 권고적 의견(2019). 모리셔스의 탈식민화가 적법하게 완성되지 않았으며 영국의 신속한 통치 종료 의무를 인정하였다.

④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South West Africa) notwithsta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76 사건에서 1950년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서남아프리카 통치는 국제연맹과 체결한 위임협정에 의한 것이었기에 UN 헌장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 Namibia 권고적 의견(1971). 위임통치는 종료되었고 남아공의 계속 주둔은 불법이며 즉시 철수 의무가 있다고 했으므로, 'UN 헌장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 판단했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