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2번 해설 — 테러와 안보리(결의 1368)

①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368호)는 국제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보(security)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regards)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안보리 결의 1368(2001). 9·11 테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threat)으로 간주하고 자위권을 전문에서 확인하였다.

② ICJ는 콩고령에 주둔하는 비정규군조직이 우간다를 공격한 행위에 대해 우간다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2005). ADF 등 비정규군의 공격이 콩고에 귀속되지 않아 우간다의 자위권 주장을 배척했으므로, '자위권 행사 가능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③ 미국 연방대법원은 Hamdan 사건에서 제네바협약의 공통 제3조가 알카에다 대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Hamdan v. Rumsfeld(2006).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공통 제3조의 최소한의 보호가 알카에다 구금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④ 이스라엘은 튀니지에 소재한 PLO 본부에 대한 공습을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였지만,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573호, 1985년)는 이를 무력침략행위(armed aggression)라고 비난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안보리 결의 573(1985). 이스라엘의 튀니지 공습을 'act of armed aggression'으로 강력히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