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3번 해설 — 무주지 선점(Western Sahara)

① Western Sahara 사건에서 ICJ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부족들의 거주지는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 Western Sahara 권고적 의견(1975).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갖춘 부족·주민의 거주지는 무주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② 영유권 분쟁에서 분쟁지역 권원 판정기준에 관해 다툼이 없는 경우, 동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결정적 기일(critical date)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정적 기일은 분쟁이 구체화된 시점 이후의 행위를 권원 판단에서 배제하기 위한 도구로, 권원 판정기준에 다툼이 없으면 이를 설정·활용할 필요가 없다.

③ PCIJ는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 사건에서 동부 그린란드는 노르웨이가 주권자로서 행동할 의사를 가지고 실제적인 공권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무주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덴마크의 선점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PCIJ Legal Status of Eastern Greenland(1933). 권원 인정의 주체는 덴마크이고 선점을 주장하다 배척된 것은 노르웨이이므로, 양국을 뒤바꾼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④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중재재판소는 스페인의 발견 (discovery)은 불완전한 권원으로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고 실제 국가활동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sland of Palmas Arbitration(1928, Huber). 발견은 미완성 권원(inchoate title)이며 계속적·평온한 주권 행사를 한 네덜란드의 권원이 우선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