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4번 해설 — 안보리와 총회의 권한(Certain Expenses)

① ㄱ. ICJ는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 사건에서 국제평화와 안보(security)의 유지에 관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책임은 배타적이 아닌 제1차 책임에 불과하며, UN 총회도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여하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지: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 Certain Expenses of the United Nations(1962). 헌장 제24조의 안보리 책임은 'primary'일 뿐 'exclusive'가 아니라고 하였다.

② ㄴ.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앙골라에 대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격(결의 제387호, 1976년)을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였으나, 모잠비크에 대한 로디지아 공격(결의 제411호, 1977년)은 침략(적)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선지: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안보리 결의 387(1976)과 결의 411(1977) 모두 해당 공격을 침략행위로 규탄했으므로, 로디지아 공격은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③ ㄹ.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결의 제678호, 1990년)과 르완다 사태(결의 제846호, 1993년)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개별 회원국들의 무력행사를 허용한 바 있다 (선지: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결의 678(1990)은 대이라크 무력행사 허가가 맞으나, 르완다 관련 무력행사 허가는 결의 929(1994, Turquoise 작전)이고 결의 846(1993)은 UNOMUR 설치 결의이므로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④ ㄷ.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의 자국 내 쿠르드족 탄압사태 (결의 제688호, 1991년), 소말리아 사태(결의 제794호, 1992년)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하였다 (선지: ㄱ,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결의 688(1991)은 탄압의 결과가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한다고 보았고, 결의 794(1992)는 소말리아 인도적 위기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였다(국내사태의 위협 인정 확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