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 해설 — 우주손해책임협약(면책 배제)
문제
1972년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UN 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의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타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이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후자(타 발사국)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절대책임을 진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UN 헌장 및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 발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 활동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사국의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2년 우주손해책임협약 제6조 제2항. 국제법에 위반되는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는 면책(exoneration)이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손해를 입은 국민의 국적국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타국가는 어느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의 영역내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주손해책임협약 제8조 제2항. 국적국이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 발생 영역국이 보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손해의 국적 또는 손해 발생 지역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또는 청구의사를 통고하지 않을 경우, 제3국은 자국의 영주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발사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우주손해책임협약 제8조 제3항.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s)의 손해에 대한 제3국의 보충적 청구권을 인정한다.
④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이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후자(타 발사국)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절대책임을 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주손해책임협약 제3조(지구 표면 이외: 과실책임), 제2조(지구 표면·비행 중 항공기 손해: 절대책임). 지구 표면 이외에서 절대책임을 진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은 우주손해책임협약(면책 배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국제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우주손해책임협약 제3조(지구 표면 이외: 과실책임), 제2조(지구 표면·비행 중 항공기 손해: 절대책임). 지구 표면 이외에서 절대책임을 진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