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3번 해설 — 유보

① 유보의 철회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제23조 제4항. 유보·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한다.

② 국가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더라도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발효 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조약법협약 제18조 (b)호. 기속적 동의 표시 후 발효 전에도 대상·목적 훼손 금지 의무를 부담하므로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조약의 해석 시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 명백히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 작업 및 그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제32조. 보충수단은 제31조 해석의 확인 또는 모호·불합리한 경우 의미 결정에 활용된다.

④ 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을 제3국의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 하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조약법협약 제35조. 제3국 의무는 당사국의 의도 + 제3국의 서면에 의한 명시적 수락을 요한다(권리는 제36조, 동의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