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6번 해설 — 국제형사범죄법(처벌대상)

① 이 법은 침략범죄를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동법은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며 침략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집단살해죄등은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형사범죄법은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직권 소추를 가능하게 한다.

③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형사범죄법은 ICC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일사부재리 취지에서 면소 선고를 규정한다(로마규정 제20조의 ne bis in idem 반영).

④ 대한민국과 국제형사재판소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을 준용하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범죄인 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제형사범죄법의 인도·형사사법공조 조항. 범죄인 인도법 준용 + 로마규정 우선 적용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