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7번 해설 — 미승인국의 국내적 취급

① ㄱ. 한국은 사인의 권리ㆍ의무와 관련하여 미승인 국가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수락하기도 하였다 (선지: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승인의 국내적 효과 문제로, 한국 실무는 사인 간 법률관계에서 미승인국 법률의 준거법 적용을 인정한 바 있다.

② ㄹ. Tinoco 중재 사건에서 중재재판관은 Tinoco 체제가 코스타리카법상 위헌이고,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Tinoco 정부의 조치는 다음 정부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였다 (선지: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Tinoco Arbitration(영국 v. 코스타리카, 1923, Taft 단독중재). 사실상 정부의 행위는 후임 정부에 구속력이 있으며 타국의 불승인은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③ ㄷ. 승인의 국내적 효과는 각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미국은 국가면제법(1978년)에 따라 미승인 국가 또는 미승인 정부의 미국법원에서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한다 (선지: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FSIA(1976)는 외국의 주권면제를 규율하는 법률로, 미승인 국가·정부의 제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제소권 문제는 판례로 처리).

④ ㄴ. 헌법재판소는 남북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으로 상호 간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다 (선지: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UN 가입이 회원국 상호 간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도 남북 UN 동시가입이 상호 국가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