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8번 해설 — 집행관할권

① 국가는 입법관할권의 장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입법관할권은 역외 행위에도 미칠 수 있으나 집행관할권은 엄격히 속지적이다(PCIJ Lotus). 공조조약은 집행관할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므로 '입법관할권의 한계 극복'이라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② 주한 미군의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이 우선하여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한미 SOFA 제22조. 공무집행 중 범죄는 미군 당국이, 그 밖의 범죄는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다.

③ 미국은 다른 국가와 승선협정을 체결하여 공해상의 상대국 선박에 대해 집행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해상 외국 선박에 대한 집행은 원칙적으로 기국주의에 따르므로, 미국은 마약·WMD 차단 등을 위해 승선협정으로 기국의 사전 동의를 확보한다.

④ ICJ는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사건에서 국가면제는 국내법원이 타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절차적 문제로서, 무력충돌하 독일의 행위가 강행규범 위반인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판단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CJ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독일 v. 이탈리아, 2012). 면제는 절차적 성격이므로 jus cogens라는 실체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