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국제법 9번 해설 — 구소련과 러시아

① ㄱ. 구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구소련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하였다 (선지: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91년 구소련 해체 시 러시아는 CIS 국가들의 지지 아래 구소련의 UN 의석(안보리 상임이사국 포함)을 계속 보유하였다.

② ㄹ. 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영토 일부가 분리 독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국들 간 합의와 관계없이 승계지역에 관한 선행국 활동과 관련된 동산은 선행국에 귀속된다 (선지: ㄱ,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83년 협약 제17조. 분리독립 시 '관련국 간 합의가 없는 한' 승계지역 활동 관련 동산은 승계국에 이전되므로, '합의와 관계없이 선행국 귀속'이라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

③ ㄴ. 국가승계 시 국적에 관해서는 UN 총회 결의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이 채택되었으며, 국가승계로 인한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선지: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LC가 성안한 '국가승계에 관련된 자연인의 국적' 규정초안이 UN 총회 결의(55/153, 2000)로 채택되었으며, 무국적 방지를 핵심 원칙으로 한다.

④ ㄷ. 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간 조약(1977년)은 슬로바키아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지: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CJ Gabčíkovo-Nagymaros(헝가리/슬로바키아, 1997). 1978년 조약승계협약 제12조(영토적 조약의 자동승계)를 관습법으로 보아 슬로바키아의 구속을 인정했으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원문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