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2번 해설 — 신자유제도주의

①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핵심 행위자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를 핵심 행위자로 인정하며, 다만 제도를 통한 협력 가능성을 강조한다.

②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가 상대적 이득보다 절대적 이득을 추구하며 협력으로 이를 극대화한다고 본다.

③ 국가는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증가시켜 준다면 특권과 자원을 제도로 이동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자유제도주의는 제도가 거래비용을 낮추고 이익 기회를 늘리면 국가가 제도에 권한과 자원을 위임한다고 본다.

④ 국제체제의 구조는 행위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제 구조가 행위자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의 가정이며, 신자유제도주의의 핵심 가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