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이론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X정부·국가뿐 아니라 NGO, 다국적기업, 세계자본시장 등 다양한 세력이 자발적 상호협조체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과정은 글로컬리제이션이다.

해당 개념은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글로컬리제이션은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O정부·국가뿐 아니라 NGO, 다국적기업, 세계자본시장 등 다양한 세력이 자발적 상호협조체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과정은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없이 국가·국제기구·NGO·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해 지구적 문제를 관리하는 과정이다.

X정부·국가뿐 아니라 NGO, 다국적기업, 세계자본시장 등 다양한 세력이 자발적 상호협조체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과정은 상호의존이다.

해당 개념은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상호의존은 행위자들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X정부·국가뿐 아니라 NGO, 다국적기업, 세계자본시장 등 다양한 세력이 자발적 상호협조체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과정은 밀레니엄 라운드이다.

해당 개념은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밀레니엄 라운드는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가리키던 명칭이다.

O신현실주의자는 상대적 힘·안보·생존에 더 관심을 두고, 신자유주의자는 경제복지·국제정치경제·환경 등 비군사적 의제에 더 관심을 둔다.

신현실주의는 상대적 이득과 안보·생존을, 신자유주의는 절대적 이득과 경제·환경 등 비군사 의제를 강조한다.

O콕스(R. Cox)는 신현실주의가 국제질서의 현상유지를 인정함으로써 현 세계질서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한다.

콕스는 신현실주의를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는 '문제해결이론'이라 비판하며 비판이론을 제시했다.

X신현실주의는 국가이익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 유물론적 입장을, 신자유주의와 구성주의는 국가이익을 상호작용으로 내생되는 것으로 보는 관념론적 입장을 취한다.

국가이익이 상호작용을 통해 내생된다고 보는 관념론적 입장은 구성주의의 특징이며,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처럼 국가이익을 대체로 주어진 것으로 본다.

O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국제체제가 무정부상태이며 국가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인정한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무정부적 국제체제와 국가 중심성을 공유하는 합리주의 패러다임이다.

O신자유제도주의의 핵심 가정에는 국가가 국제관계의 핵심 행위자라는 명제가 포함된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를 핵심 행위자로 인정하며, 다만 제도를 통한 협력 가능성을 강조한다.

O신자유제도주의의 핵심 가정에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협력을 통해 절대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명제가 포함된다.

신자유제도주의는 국가가 상대적 이득보다 절대적 이득을 추구하며 협력으로 이를 극대화한다고 본다.

O신자유제도주의의 핵심 가정에는 국가가 이익 확보 기회를 늘려준다면 특권과 자원을 제도로 이동시킨다는 명제가 포함된다.

신자유제도주의는 제도가 거래비용을 낮추고 이익 기회를 늘리면 국가가 제도에 권한과 자원을 위임한다고 본다.

X신자유제도주의의 핵심 가정에는 국제체제의 구조가 행위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명제가 포함된다.

체제 구조가 행위자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은 신현실주의(구조적 현실주의)의 가정이며, 신자유제도주의의 핵심 가정은 아니다.

O헌팅턴(S. Huntington)은 탈냉전기의 갈등이 문화와 문명의 관점에서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탈냉전기 갈등이 문명·문화의 경계를 따라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X국제정치현상을 지정학적 요소로 설명하는 대표적 주장이 오르갠스키(A. Organski)의 세력전이론이다.

오르갠스키의 세력전이론은 국력의 차등적 성장과 위계질서로 전쟁을 설명하는 이론이며 지정학적 요소로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다.

O인도주의적 개입은 베스트팔렌체제의 주권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내정불간섭과 주권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주권 개념과 긴장·충돌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