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 해설 — 국제통화질서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국제통화질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통화질서의 변천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44년 확립된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 달러화에 기반을 두고 금에 연동되는 국제통화레짐을 구축했으며,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
- ②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달러의 과잉평가와 신인도 하락이다
- ③ IMF는 브레튼우즈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 인출권(SDR)을 창출하였고, 이것을 주요 준비자산으로 격상시켰다
- ④ 회원국들이 미국의 세계통화질서 독주에 반발한 이후 IMF의 결정구조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과 같은 세계 통화 4대 강대국들이 함께 협력하여 결정하는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를 채택하여 세계통화질서를 유지해오고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1944년 확립된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 달러화에 기반을 두고 금에 연동되는 국제통화레짐을 구축했으며,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브레튼우즈체제는 금-달러 본위의 고정환율제로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로 사실상 붕괴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②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달러의 과잉평가와 신인도 하락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 과잉공급과 금태환 신뢰 저하(트리핀 딜레마)가 체제 붕괴의 한 원인이었다.
③ IMF는 브레튼우즈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 인출권(SDR)을 창출하였고, 이것을 주요 준비자산으로 격상시켰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MF는 1969년 SDR을 도입해 국제유동성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이를 보완적 준비자산으로 활용해 왔다.
④ 회원국들이 미국의 세계통화질서 독주에 반발한 이후 IMF의 결정구조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과 같은 세계 통화 4대 강대국들이 함께 협력하여 결정하는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를 채택하여 세계통화질서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IMF는 출자 지분에 따른 가중투표제를 채택하며,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은 국제통화질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IMF는 출자 지분에 따른 가중투표제를 채택하며,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