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경제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OM&A형 FDI는 해외시장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인수ㆍ합병 해서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다.

M&A형 FDI는 현지의 기존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O해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서 노동을 직접 고용하고, 투자유치국 정부에 세금을 지불하고, 투자유치국 시장의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FDI는 현지 경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고용·납세·시장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X해외직접투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자, 주식배당 등 투자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지칭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외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이다. FDI는 경영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OGreenfield형 FDI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와 생산시설을 새롭게 설립하여 생산하는 방식이다.

그린필드형 FDI는 현지에 새로운 법인과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방식의 직접투자이다.

X패권안정론은 신자유주의와 구조주의 시각에서만 국제경제질서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패권안정론은 현실주의(특히 길핀, 킨들버거)에 뿌리를 둔 이론으로, 신자유주의·구조주의에 한정되지 않는다.

X두 국가가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룰 때 국제경제질서 또한 안정성을 유지한다.

패권안정론은 단일 패권국이 공공재를 제공할 때 질서가 안정된다고 보며, 세력균형 상태를 안정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O19세기 중반의 유럽경제는 영국의 패권으로 인하여 안정을 유지하였다.

패권안정론은 19세기 팍스 브리타니카 시기 영국의 패권이 자유무역 질서의 안정을 뒷받침했다고 본다.

X제2차 세계대전 후 패권의 부재는 20세기 중반 폐쇄적 경제 질서의 대두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패권 아래 브레턴우즈 체제 등 개방적 자유주의 경제질서가 수립되었으므로 패권 부재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O제2차 세계대전 직후 수립된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질서는 미국 주도하에 수립되었다.

전후 브레턴우즈 체제 등 자유주의 경제질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형성되었다.

O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는 제한되고 관리되는 자유주의에 기초하였다.

전후 질서는 러기가 말한 '내장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처럼 국내 사회보장과 시장 개방을 절충한 관리된 자유주의에 기초했다.

O사회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자본주의 진영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안보적 고려도 작용하였다.

냉전 하에서 자본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라는 안보적 고려가 전후 자유주의 경제질서 형성에 작용했다.

X상품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방해하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없었고, 국내적 필요에 의한 국가 개입은 배제되었다.

전후 '내장된 자유주의' 질서는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니라 국내 고용·복지 등을 위한 국가 개입을 허용했으므로 국가 개입 배제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OGATT는 비차별, 투명성,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하였다.

GATT는 비차별(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투명성, 호혜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XGATT 체제하에서 제네바 1차 라운드를 시작으로 딜런, 케네디, 도쿄, 우루과이라운드, 그리고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진행되었다.

도하개발어젠다(DDA)는 GATT가 아니라 1995년 출범한 WTO 체제하에서 2001년 시작된 협상이므로, GATT 체제하 진행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O무역자유화를 통한 국제교역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역자유화 진전에도 비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는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O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및 양자 간 무역협정이 확산되었다.

WTO 출범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RTA)과 양자 FTA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X도쿄라운드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SB)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무역협정이다.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DSB)를 출범시킨 것은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설립된 WTO이며, 도쿄라운드가 아니다.

X도하개발어젠다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SB)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무역협정이다.

DSB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설립된 WTO와 함께 출범했으며, 도하개발어젠다는 그 이후 시작된 협상이다.

X케네디라운드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SB)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무역협정이다.

케네디라운드는 관세 인하 중심의 GATT 협상이며, 구속력 있는 DSB는 우루과이라운드의 WTO에서 출범했다.

O우루과이라운드는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해결기구(DSB)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무역협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 1995년 WTO가 설립되면서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기구(DSB)가 공식 출범했다.

O미국과 일본은 2016년에 설립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주도의 AIIB에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O국제통화기금은 '트리핀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SDR)을 제안하였다.

달러 유동성과 신뢰성의 모순인 트리핀 딜레마를 완화하기 위해 IMF는 1969년 SDR을 도입하였다.

O1985년 플라자합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일본 엔화와 서독 마르크화를 평가 절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1985년 플라자합의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엔화와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에 합의한 것이다.

X일본, 중국, 미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에 합의하였다.

AMF는 1997년 일본이 제안하였으나 미국과 IMF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미·중이 함께 창설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

O국제경제기구의 구제금융은 수혜 국가에게 혜택과 동시에 부담을 주기도 한다.

IMF 등의 구제금융은 자금 지원이라는 혜택과 함께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 정책 조건(컨디셔널리티)이라는 부담을 동반한다.

O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명칭은 세계 주요 국제경제기구의 본부가 워싱턴 D.C.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IMF,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주요 기구가 워싱턴 D.C.에 위치해 합의가 형성된 데서 명칭이 유래했다.

X워싱턴 컨센서스는 무역자유화를 강조하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무역자유화뿐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자유화와 개방도 핵심 처방으로 강조한다.

O반세계주의자들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 자본주의의 음모라고 비판한다.

반세계화 진영은 워싱턴 컨센서스가 미국 주도 금융자본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라고 비판한다.

OSDR은 국제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화폐를 확보할 때 사용할 수 있다.

SDR은 회원국이 국제수지 보전을 위해 가용통화를 확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보완적 준비자산이다.

XSDR은 달러나 파운드화처럼 대외거래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SDR은 일반 통화처럼 시장에서 직접 결제수단으로 쓰이지 않으며, 회원국과 IMF 간 회계단위·준비자산으로 기능한다.

OSDR은 다른 국가가 보유한 자국 화폐를 회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SDR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가 보유한 자국 통화를 환수하는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OSDR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SDR은 IMF에 대한 채무 상환 등 공식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O존스법에 따라 미국 연안의 승객과 화물 운송은 미국 국적 선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존스법(1920)은 미국 내 연안운송을 미국 건조·등록·소유 선박으로 제한한다.

O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자들의 일자리 마련과 미국의 조선·해운산업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존스법은 1차 대전 직후 미국 상선대와 조선·해운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O존스법은 전쟁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군사용 선박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유사시 자국 상선대를 군사·수송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존스법의 입법 취지에 포함된다.

X존스법은 선원의 국적 및 선박 수리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존스법은 선박 소유·건조뿐 아니라 선원의 미국 국적 요건도 요구하므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X내재된 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토대로 자유무역의 전면적 확산을 추구한다.

내재된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되 국내적으로 복지·개입을 통해 사회를 보호하는 타협으로, 자유방임적 '작은 정부'와는 다르다.

O내재된 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러기의 내재된 자유주의는 개방적 무역과 국내 사회안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정부의 선택적 개입을 핵심으로 한다.

X내재된 자유주의는 정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과 경제시설을 전면 국유화한다.

전면 국유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해당하며, 시장경제를 전제로 선택적 개입을 하는 내재된 자유주의와 배치된다.

X내재된 자유주의는 밀턴 프리드먼의 논리에 따라 금본위제로 복귀한다.

내재된 자유주의는 브레튼우즈 시기의 관리된 개방질서이며, 프리드먼식 통화주의나 금본위제 복귀와는 관련이 없다.

O제시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트리핀 딜레마이다.

달러의 기축통화 공급 확대와 금태환 신뢰 유지가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이 트리핀 딜레마이며, 제시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X제시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먼델-플레밍 모델이다.

먼델-플레밍 모델은 개방경제에서 환율제도·자본이동·통화정책의 관계를 다루는 거시모형으로, 제시문의 달러-금태환 신뢰 문제(트리핀 딜레마)와는 다르다.

X제시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이다.

가격-정화-흐름 메커니즘은 금본위제 하 무역수지가 물가와 금 유출입을 통해 자동 조정된다는 흄의 이론으로, 제시문의 트리핀 딜레마와는 다르다.

X제시문이 설명하는 개념은 헥셔-오린 정리이다.

헥셔-오린 정리는 국가가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한다는 무역이론으로, 제시문의 통화·금태환 문제와는 무관하다.

X브레튼우즈체제 해체 시기에 미국 존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의 금태환을 중지했다.

달러의 금태환 정지(닉슨 쇼크)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단행한 것이며 존슨 대통령이 아니다.

O브레튼우즈체제 해체 시기에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이 올랐다.

금태환 정지와 달러 평가절하로 달러 표시 금 가격(온스당 가격)이 상승했다.

X브레튼우즈체제 해체 시기에 원유와 같은 주요 상품이 미국 달러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원유의 달러 표시 거래는 브레튼우즈체제 성립 이후 이미 관행화되어 있었으며, 체제 해체 시기에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다.

X브레튼우즈체제 해체 시기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이 모색되었다.

IBRD는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설립이 합의된 기구로, 체제 출범기의 산물이며 1970년대 해체 시기와는 시점이 다르다.

X트리핀(Robert Triffin)은 미국의 방만한 재정운영정책이 지속될 경우 금태환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하였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달러화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라자합의(Plaza Accord)를 제안하였다

플라자합의(1985)는 G5 재무장관 회의의 환율조정 합의로 IMF가 제안한 것이 아니며 트리핀이 예측한 대응책도 아니다.

O1960년대 후반 미국정부가 대대적인 사회복지 투자와 베트남 전쟁 전비로 금보유량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트리핀 딜레마 문제가 현실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 복지지출과 베트남전 전비로 과잉 달러가 발행되어 트리핀 딜레마가 현실화되었다.

O1971년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정책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1971년 닉슨 행정부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였다.

O트리핀 딜레마는 금 1온스를 35달러에 태환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도에 기반한 브레턴우즈 금융체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트리핀 딜레마는 금 1온스=35달러 고정환율의 브레턴우즈 체제에 내재된 모순을 가리킨다.

X신국제경제질서(NIEO)는 1950년대 선진국을 혁명으로 전복하려는 개도국들의 계획이다.

NIEO는 1974년 UN 총회에서 제기된 개도국들의 경제질서 개혁 요구로, 선진국 혁명적 전복 계획이 아니다.

O신국제경제질서(NIEO)는 1970년대 부채탕감과 무역조건 개선 등을 통해 빈곤한 경제를 개선하려는 개도국들의 요구이다.

NIEO는 1970년대 개도국들이 무역조건 개선, 자원주권, 부채 문제 해결 등을 통해 불평등한 국제경제질서를 시정하려 한 요구이다.

X신국제경제질서(NIEO)는 1980년대 개도국을 주변부로 유지하려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계획이다.

NIEO는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들이 주도한 요구이며, 개도국을 주변부로 묶어두려는 선진국 계획이 아니다.

X신국제경제질서(NIEO)는 1990년대 세계무역기구가 개도국 경제를 착취하는 것을 막으려는 개도국들의 요구이다.

NIEO는 1970년대 요구로 1995년 출범한 WTO와는 시기가 맞지 않는다.

X한－캐나다 FTA는 2009년 당시 한국과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2009년 당시 한－캐나다 FTA는 발효되지 않았다(2015년 발효). 발효 중이던 것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등이다.

O한－싱가포르 FTA는 2009년 당시 한국과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발효되어 2009년 당시 이미 발효 중이었다.

O한－아세안 상품 FTA는 2009년 당시 한국과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되어 2009년 당시 발효 중이었다.

O한－칠레 FTA는 2009년 당시 한국과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한－칠레 FTA는 2004년 4월 발효된 한국 최초의 FTA로 2009년 당시 발효 중이었다.

O도하개발의제는 2001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DDA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O도하개발의제는 주요 의제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시장 접근, WTO 규범, 환경문제 등을 다루었다.

DDA는 농업, 서비스, NAMA(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무역·환경 등을 핵심 협상의제로 다루었다.

X도하개발의제는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 비해 참여국 수가 줄었지만 의제상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이다.

DDA는 WTO 회원국 증가로 참여국 수가 오히려 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보다 참여국이 줄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O도하개발의제는 농산물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삭감 등의 쟁점에 대해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무역국들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DDA는 농업 보조금·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EU와 브라질·인도 등 신흥국 간 대립으로 협상이 교착되었다.

O1944년 확립된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 달러화에 기반을 두고 금에 연동되는 국제통화레짐을 구축했으며 197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

브레튼우즈체제는 금-달러 본위의 고정환율제로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로 사실상 붕괴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O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원인 중 하나는 달러의 과잉공급과 신인도 하락이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 과잉공급과 금태환 신뢰 저하(트리핀 딜레마)가 체제 붕괴의 한 원인이었다.

OIMF는 브레튼우즈체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창출하였고 이것을 주요 준비자산으로 격상시켰다.

IMF는 1969년 SDR을 도입해 국제유동성을 보완하고자 했으며 이를 보완적 준비자산으로 활용해 왔다.

XIMF의 결정구조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 4대 통화강국이 함께 결정하는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를 채택하여 세계통화질서를 유지해오고 있다.

IMF는 출자 지분에 따른 가중투표제를 채택하며, '4대 통화강국 공동표결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