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5번 해설 — WTO/도하라운드
정답 ③번출제 쟁점 WTO/도하라운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2001년 11월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 ② 주요 의제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시장 접근, WTO 규범, 환경문제 등을 다루었다
- ③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 비해 참여국 수는 줄었지만, 의제상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이다 ← 정답
- ④ 농산물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삭감 등의 쟁점에 대하여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무역국들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2001년 11월 도하(Doha)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DA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② 주요 의제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시장 접근, WTO 규범, 환경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DA는 농업, 서비스, NAMA(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무역·환경 등을 핵심 협상의제로 다루었다.
③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에 비해 참여국 수는 줄었지만, 의제상으로는 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DDA는 WTO 회원국 증가로 참여국 수가 오히려 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보다 참여국이 줄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농산물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삭감 등의 쟁점에 대하여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무역국들 간에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DDA는 농업 보조금·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EU와 브라질·인도 등 신흥국 간 대립으로 협상이 교착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5번은 WTO/도하라운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09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DDA는 WTO 회원국 증가로 참여국 수가 오히려 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보다 참여국이 줄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