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 해설 — 일본의 방위정책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일본의 방위정책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 ② PKO 법안
- ③ 신방위정책대강
- ④ 신가이드라인
선지별 해설
①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것으로 2000년대 정책에 해당한다.
② PKO 법안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본의 PKO 협력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자위대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③ 신방위정책대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냉전 이후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방위계획대강은 1995년에 책정되었다.
④ 신가이드라인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신가이드라인)은 1997년에 이루어졌다.
핵심 요약 (Q&A)
-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