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 국제정치학 기출 모아보기

X집단적 자위권은 다른 국가가 자국을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해 독자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 설명은 개별적 자위권에 해당하며,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함께 방어할 수 있는 권리이다.

O1946년 공포한 평화헌법 제9조는 일본의 군대보유와 전쟁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1946년 공포된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군대)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X일본은 1970년대에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하여 자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공식입장을 정했다.

일본이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공식입장을 정한 것은 2014년 아베 내각 때이다.

X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과 안보 역할 확대를 환영·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O레이건 독트린은 군비경쟁을 야기하여 소련 붕괴의 원인이 되었다.

레이건 독트린에 따른 군비 증강과 반공 지원은 소련에 군비경쟁 부담을 가중시켜 체제 붕괴의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O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서 핵에 의한 위협을 제외하면 아시아 제국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은 핵 위협을 제외한 재래식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X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도입하여 중국봉쇄정책을 추구하였다.

'아시아로의 회귀(재균형)'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O9.11 테러 발생 이후 부시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개입은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은 당시 탈레반 정권을 축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X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한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것으로 2000년대 정책에 해당한다.

OPKO 법안은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한다.

일본의 PKO 협력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자위대의 해외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O신방위정책대강은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한다.

냉전 이후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방위계획대강은 1995년에 책정되었다.

O신가이드라인은 199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에 해당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신가이드라인)은 1997년에 이루어졌다.

O1950년대 중국은 미국을 최대 안보위협국으로 규정하고 소련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전개하였다.

1950년대 중국은 1950년 중소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삼는 대소 일변도 정책을 폈다.

O1960년대 중국은 소련과의 이념갈등 심화와 군사분쟁 속에서 미국과 소련 모두를 위협국으로 보는 반제반수의 입장을 취하였다.

1960년대 중소분쟁과 1969년 국경분쟁을 거치며 중국은 미 제국주의와 소 수정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반제반수 노선을 취하였다.

X1970년대 쿠바미사일 위기와 베트남 전쟁으로 미·소 경쟁이 격화되었고, 중국은 등거리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쿠바미사일 위기는 1962년에 발생하여 1970년대 사건이 아니며, 1970년대 중국은 등거리정책이 아니라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과 연대(연미항소)하였다.

O마오쩌둥 시대 중국은 국제 안보환경을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인식해 전쟁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으나, 덩샤오핑 시대에는 평화와 발전이라는 시대 규정을 통해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오 시대의 전쟁·혁명관에서 덩샤오핑 시대의 평화·발전 시대관으로의 인식 전환은 중국 외교 노선의 잘 알려진 변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