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 해설 — 신보수주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신보수주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신보수주의는 미국 부시(George W. Bush)행정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신보수주의가 제시하는 정책논리나 정책처방이 아닌 것은?
- ①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익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 ②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 ③ 미국은 중요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수행 하는데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노선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④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확산하려는 '불량국가'에 대해 봉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미국의 민주주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익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보수주의는 민주주의 확산을 핵심 국익으로 보고 이를 위한 적극적 군사력 사용을 정당화한다.
② 미국은 군사적 우위를 계속 확보하고 다른 강대국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보수주의는 압도적 군사 우위를 유지해 경쟁 강대국의 부상을 억제하는 일극적 우위(primacy)를 지향한다.
③ 미국은 중요한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을 수행 하는데 다자주의보다는 일방주의 노선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보수주의는 국제기구·동맹의 제약보다 미국의 행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일방주의적 성향을 띤다.
④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확산하려는 '불량국가'에 대해 봉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보수주의는 불량국가에 대해 소극적 봉쇄가 아니라 정권교체·선제공격 등 적극적 대응을 처방하므로 봉쇄정책은 신보수주의의 정책처방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은 신보수주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2 국가직7급 국제정치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신보수주의는 불량국가에 대해 소극적 봉쇄가 아니라 정권교체·선제공격 등 적극적 대응을 처방하므로 봉쇄정책은 신보수주의의 정책처방이 아니다.